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 장기근속과 관리책임 고려한 징계 과중성 판결
(전부)승소장기근속과 회사 관리책임 고려해 해고가 과중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카드 사용과 예산 집행 문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고, 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뢰인의 장기근속, 무징계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해고의 과중성을 주장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기각 | 근저당권 말소서류 미비 주장 반박해 매매계약상 의무 입증
(전부)승소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상금청구 전부승소 | 사망 손해 책임과 약관상 사고부담금 근거 부족을 다퉈 상대방 주장 반박
(전부)승소야간 교통사고 후 사망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자,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사고부담금과 소송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사망 결과와 의뢰인의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관상 대인손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혼 부동산가압류 인용 |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 제한 필요성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약 1억 5,000만 원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장기 차임·관리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의 장기 차임·관리비 연체로 공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체 경위와 계약 해지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정산 후 건물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기각 | 원상복구 특약 미이행 이유로 신규 임대차 거절 정당성 인정
(전부)승소상가 점포 두 곳을 함께 임차해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의무와 신규 임대차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위약금 전부승소 |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 이직, 과도한 직업 제한과 경쟁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연락 두절 상대방 상대로 금전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해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기각 | 임시회의 진행과 해임결의 과정의 문제 제기 반박
(전부)승소지역금고는 전 이사장이 임시대의원회의 해임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자, 회의 소집과 해임결의 과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와 회의 진행, 표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법원은 전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형사 유죄판결과 미회수 투자금 자료로 청구액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가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 유죄판결과 송금·회수 내역을 토대로 미회수 투자금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액 약 3억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이행권고결정의 근거인 계약수수료 채권 미입증을 근거로 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분양업무 수수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수료 채권의 발생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리인 당선인 지위 확인 승소 | 인감증명서 없는 대리투표 무효 주장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리투표의 효력을 두고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해 대리투표 위임장의 효력과 선거 결과를 다시 다투자, YK 담당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미첨부만으로 대리투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