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보수비 공제 쟁점에도 공유 건물 임대수익 배분 의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속·증여로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공유 건물을 형제자매인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임대하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실제 수령한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할지와 건물 보수비를 얼마나 공제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수익 반환 범위와 보수비 공제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2,302만 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했다는 쟁점에도 연락 내역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계속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계 중단 요구 이후의 연락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반복 송금에도 차용 약정 입증 부족으로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년간 코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2,000만원을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투자금 전달 흐름을 바탕으로 차용 약정과 손해배상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혼인 파탄 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발각 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인정 각서와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금전피고

구상금 전부승소 | 보험사 고액 청구에 항소심에서 운전상 과실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며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공사현장 하역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운전상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위험구역 진입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반려견 소음 분쟁에서 금전청구 상당 부분 기각과 소음금지·간접강제 청구 각하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이웃 가족으로부터 반려견 짖는 소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총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음발생 금지·간접강제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와 당사자 모두 전출한 이후 금지 청구의 필요성을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금전청구는 청구액의 30%인 총 약 450만원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소음발생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인용 | 소멸시효 항변에도 관계 지속 정황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에도 통화와 개인적인 만남, 금전거래 등이 이어진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의 지속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항소기각 | 상대방 감액·혼인 파탄 인과관계 주장 방어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손해배상액 과다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신고서와 재산분할 협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단이 유지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배우자 간 자금거래에도 부동산 취득대금 출처 밝혀 증여 아님을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약 2억원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의 출처와 배우자 사이의 금융거래 흐름을 분석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배우자의 고액 차용도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보이스피싱 연루 송금에도 전액 이체 경위와 남은 이익 없음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로 들어온 약 1,000만원을 수 분 내에 지정된 제3자 계좌로 전액 이체했으나, 송금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전액 이체 후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정금원고

약정금 전부승소 | 채권가압류 후 회사와 대표자 연대 지급 판결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자로부터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고,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가 연대하여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 지급할 금액을 약 1,000만원으로 제한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