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항소 일부인용 |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반환 책임 줄인 사례

송금 내역으로 실제 대여금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여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는 다투는 금액과 증거를 살펴 1심에서 인정한 반환 범위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실제 빌린 돈에서 이미 갚은 돈을 빼서 정합니다. 남은 채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 누구의 계좌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송금 내역과 의뢰인의 변제 약속을 근거로 1억 원의 대여가 인정됐습니다. 반면 별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1억 500만 원은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 사이의 이체였고, 이후 인정된 1억 원 송금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계좌에 표시된 금액을 단순히 더하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중복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비 등 지출이 변제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거주비나 차량 구입비, 의료비 등을 부담했더라도 그 지출이 대여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 내역뿐 아니라 지급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해당 비용을 대여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지 등을 통해 변제와의 연결성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비와 차량 구입비 등을 부담해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변제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4,100만 원만 공제됐습니다.

일부 변제와 채무 인정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오래된 채무라도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일부를 갚거나 갚을 의무를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빚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부 변제나 통화 중 발언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끊고 새로 진행하게 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을 갚은 사실과 이후 통화에서 변제 의무를 인정한 점이 채무 승인으로 판단됐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는 대여 시점뿐 아니라 이후의 지급 내역과 발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도 대여 주장에 계좌 이체내역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별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약 1억 원의 이체내역을 살펴,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 사이에서 이동한 돈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금액이 이후 의뢰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인정된 약 1억원과 연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로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자금의 이동이 중복 계산돼 의뢰인의 반환 책임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제 전달된 대여액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을 반영한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대여액과 변제액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상대방도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약 4,000만 원을 대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거주비·차량 구입비 등을 추가 변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여금 약 1억원에서 인정된 변제액을 뺀 약 6,000만 원을 반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