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기각 | 공동차용·보증 쟁점에도 연대책임 방어 판결

차용증 작성 내용과 실제 채무자의 판단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과 갚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차용증의 기재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람, 송금 경위, 실제 변제 내역도 함께 살펴 채무자를 판단합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차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자도 함께 돈을 빌리기로 약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이유로 함께 갚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실제 공동사업 관계와 채무 부담의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좌 명의자의 공동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송금이었으므로, 계좌 명의자가 법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부당이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명의 차용증의 작성 권한과 보증책임

법인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서가 법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을 대신해 작성한 사람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인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보증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감을 찍었다면 법인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인이 법인인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됐고, 법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권한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 아래 권한이 있는 대리행위처럼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적인 대리권이나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송금만으로 공동차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를 들어, 계좌 명의자와 돈을 빌린 당사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거나 공동사업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차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송금의 법률상 원인을 근거로 부당이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도 송금 목적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송금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차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자에게 반환책임을 물으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권한 부재를 근거로 법인 보증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인의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의 보증 동의를 구분하고, 차용증 작성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 소지만으로 대리권이나 그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표현대리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법인인감 날인만으로 법인에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