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의 녹취록·사실확인서 제출에도 배상 범위를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될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함께,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어떤 사정이 고려될까요?

위자료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 유무: 상대방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떤 행위였는지
•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상대방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존재, 부정행위의 횟수·정도 및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피고가 위자료 액수를 다투려면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제출 증거를 검토해 대응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검토하고, 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점은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청구한 약 3,000만 원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의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감액 사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청구액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와 직장 내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그 횟수와 정도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