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로 약정금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지불각서는 작성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지불각서에 적힌 금액과 반환 약속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바탕으로 채무의 존재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고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 부담 범위

고인의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는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화해권고절차에서 원고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약정의 효력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주장한 투자금 반환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인정되는지 항소심에서 다뤘습니다. 투자 경위와 지불각서의 내용, 고인의 사망 후 제기된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인에게 일률적인 지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불각서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넓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상속지분에 따른 지급책임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각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속인별 지급책임이 문제 되는 분쟁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의 금전 지급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