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 시공사를 대신해 신축공사를 맡고 상대방의 운영비·분양광고비 등을 지원했으나,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총 약 63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 운영비·광고비 지원금 반환의무,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도급·변경계약과 지원금·이자 지급 약정을 근거로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 청구 |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
의뢰인은 기존 시공사를 대신해 신축공사를 맡은 회사였습니다.
처음 정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 160억원이었으나, 변경계약을 거치면서 약 1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수행 외에도 상대방의 운영비와 분양광고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공사비 지급 방법과 지원금의 이자 등을 합의했지만, 공사대금과 빌려준 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63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공사대금 연체가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이 연체되면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 운영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더라도 다음 현장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입금 지연을 넘어 사업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시공사가 공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운영비와 분양광고비까지 지원했다면, 회수해야 할 돈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대여금은 각각 지급 근거와 이자 약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금액을 정리할 때에는 도급계약과 변경계약, 별도 합의에서 정한 지급 시기와 이자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비 지급 방법과 지원금의 이자 등을 정한 합의가 청구의 바탕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감소가 대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회수가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의 지급 재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을 통한 공사비 우선 지급과 일정한 미분양 상황에서 부동산 등으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지급 조건과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 약속만 있는 경우와 달리, 약정 내용에 따라 회수 방법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자금 부담과 회수 문제는 [공사대금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정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사대금 지급 근거를 계약 변경 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이 약 160억원에서 약 175억원으로 늘어난 내역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준공 후 약 2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청구 내용에 연결했습니다. 변경된 공사금액과 지급 약정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운영비 지원 약정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시행사 운영비와 분양광고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약정을 바탕으로 대여금 약 14억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수행의 대가인 공사대금과 별도로 빌려준 돈을 구분해, 각 청구가 어떤 약정에 근거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이자 지급 합의를 토대로 이자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이후 기성공사비와 운영비·광고비 지원금에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이자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약정에 따른 이자와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대여금 등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으로 공사대금과 지급 약정을 정한 점
② 상대방의 운영비와 분양광고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점
③ 공사비와 운영비·광고비 지원금에 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63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용역대금 사건에서 일부승소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의 지급의무가 인정됐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공사대금뿐 아니라 운영비·광고비처럼 대신 부담한 비용도 약정과 증빙을 살펴 청구할 수 있으니, 미지급금이 있다면 어떤 항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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