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계좌 제공에도 가담·이득 귀속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투자사기 손해배상에서는 사기로 잃은 투자금 등 재산상 손해가 주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판단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은 별도의 인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송금한 7,000만 원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도운 사람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피해액과 각 피고가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수익의 귀속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계좌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좌 명의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과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 있는 사정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 제공 경위, 거래내역을 확인할 계기가 있었는지, 범행 지시나 다른 사기 연루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전체 피해금의 배상책임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범행 가담 여부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에게 실제 이익이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1,700만 원은 전액이 4분 만에 제3자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따라서 입금 사실뿐 아니라 이후의 자금 이동과 의뢰인의 출금 여부가 실질적인 이익을 판단하는 핵심이 됐습니다.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기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주거래 계좌가 아니어서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송금액의 제3자 이체 내역으로 실질적 이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입금된 약 1,700만 원 전액이 약 4분 만에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출금 거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어, 송금액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으로 남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