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 결정에도 장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판결

어떤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인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관계인지를 살핍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인 교류 내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년간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와 2박 3일간의 해외 골프여행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얼마나 오래 이어갔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혼인 유지와 별개인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을 고려해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6년간 이어진 혼인생활, 약 10년간의 부정행위, 두 사람이 함께 떠난 약 3일간의 해외 골프여행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별도로 정하므로,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배상액 판단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