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연락금지 위반 후 감액 쟁점에도 위약벌 집행문 부여와 추가 위자료 인용

연락금지 위반 여부와 횟수는 어떻게 판단할까

연락금지 위반 여부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약속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고, 위반하면 연락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경위나 내용과 관계없이 연락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통보도 예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여러 연락은 1회로 묶어 총 13회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각 연락이 하나의 기회에 이어진 것인지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위약벌의 집행과 감액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인정된 위반 횟수에 따라 6,5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약정한 돈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인 위약벌인지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처럼 금액을 줄여 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금액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조정 내용을 다시 다투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과 약정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추가 위자료와 배우자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위약벌과 별도로 추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상대방이 지급할 위약벌 액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금지 조항에 따른 위약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서의 ‘일체 연락 금지’와 ‘연락 1회당 500만원 지급’ 조항을 근거로 위약벌 약 8,000만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청구했습니다. 이별 통보 목적의 연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여러 연락의 위반 횟수 산정 문제도 다뤘습니다.

조정조서의 위약벌 명시를 근거로 감액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명시된 점을 들어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정으로 확정된 합의의 효력을 근거로,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배우자 지급금의 성격을 밝혀 위자료 변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를 근거로 추가 위자료 약 3,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1,600만원은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을 밝혀, 부정행위 위자료가 이미 지급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