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청구기각 | 차량 소유를 내세운 지급 요구에 계약 당사자와 정산 관계를 근거로 방어

차량 소유자와 운송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

운송료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송료를 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등록 내역과 할부금 납입 내역은 차량 소유 관계를 보여줍니다. 작업일보는 해당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누가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맡아 계약을 이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 급여 지급과 운송료 정산 내역의 의미

운전자에게 누가 급여를 지급했는지, 회사와 누가 운송료를 정산했는지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차량 명의뿐 아니라 운행과 대금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관련자를 통해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관련자에게 돈을 보내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급여 지급 경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의 정산과 운송료 지급 의무의 구분

공동사업자끼리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문제와 운송을 맡긴 회사가 운송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내부의 정산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사업자 사이의 수익 관리 약정과 관련자의 운행·임금 지급·운송료 정산 역할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당시 회사에 해당 차량의 운송료를 요구하거나 미지급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넘어, 회사와의 관계에서 누가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지입니다.

운전자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제 계약 상대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가 관련자를 통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계약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관련자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원고가 관련자에게 돈을 보내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도 짚었습니다. 차량 소유 사실과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제3자의 운송료 정산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 고소장에 적힌 통장·체크카드 전달 경위와 운송대금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운송 수익의 공동 관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관련자의 차량 운행, 운전자 임금 지급, 의뢰인과의 운송료 정산 경위도 연결했습니다. 내부 정산 문제가 곧바로 의뢰인의 지급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별도 차량 운송료 지급 내역으로 청구 대상 구분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같은 기간 별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그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송료를 요구하거나 미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도 짚었습니다. 별도 차량의 거래만으로 이 사건 차량까지 원고와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