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도박자금이라는 상대방 주장 방어하고 반환 의무 입증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왜 작성할까요?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빌렸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을 기록하는 자료입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보관하면 거래의 성격과 반환할 금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준 이유나 이미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여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돌려준 돈을 어느 채무의 변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작성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와 대여 내용: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대여 금액, 실제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을 적습니다.
• 상환 조건: 갚을 날짜와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명시합니다.
• 작성 사실 확인: 작성 날짜를 적고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면 각 거래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을 때도 어느 대여금에서 얼마를 갚은 것인지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 내역과 상환 내역이 연결되어야 남은 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대여 내역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계 약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약 500만 원은 별도로 현금 대여한 돈을 갚은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달하며, 어느 대여금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대여 사실과 일부 변제금의 처리 문제를 구분해,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반환 거절 주장에 대한 증거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가 상대방 지인들의 대화·진술이며, 의뢰인이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일부 새벽 송금 내역만으로 모든 대여금이 도박자금이었다거나 의뢰인이 그 용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송금받은 돈을 실제로 어떻게 도박에 사용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 시간이나 지인들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도박 용도를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반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