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은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매체 제공 사실만으로 금융사기 피해 전부를 민사상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사용됐다면, 제공자가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기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거나, 계좌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연결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접근매체 제공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좌 제공자가 사기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제공행위가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좌 명의자들이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했거나, 해당 계좌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계좌 명의자는 대출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정황도 있었고, 한 명은 계좌의 금융사기 이용 사실을 안 뒤 신고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계좌 명의자를 믿고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일부 계좌 명의자들의 접근매체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이용 예견 주장에 대응한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제3자의 대출 또는 투자 수익 제안을 믿고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계좌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쓰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 사실만으로 사기 이용 가능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 명의를 믿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돈을 보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계좌 제공과 피해자의 송금 손해 사이에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