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공동생활 침해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이끈 사례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속 기간
•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처음 만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만남만으로 그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처음 성관계를 맺었다는 데 다툼이 없는 시점을 계산 시작일로 정했습니다.

적용 이율도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법원은 인정한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시작일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시점과 지급의무를 다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배우자로서의 권리 보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한 서면·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공동생활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인식과 부정행위를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기간,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하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식과 부정행위,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연결해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