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상대방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	근저당말소
쟁점	등기 명의자의 실질적 소유권, 명의신탁 관계, 근저당말소 청구권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명의신탁 관계와 원고의 말소 청구권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근저당말소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인 상대방은 담보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채무 유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명의만 보유한 사람인지도 함께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말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와 거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되, 설정 당시 특정한 한 건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물품대금 등 일정 범위의 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차이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에서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채무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채권최고액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관계와 채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담보할 채무가 없는지뿐 아니라, 말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인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등기상 소유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당권은 통상 특정된 하나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해당 채무를 모두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염두에 둡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말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보 대상 채무의 존재와 범위,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자라는 점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만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말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맡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어 상대방과 실제 권리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등기 명의자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청구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이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를 대신해 명의만 보유한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된 점

③ 실질적 권리자가 아닌 등기 명의자에게 근저당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근저당말소 청구를 방어해 전부승소했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기 명의뿐 아니라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다투어 말소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등기상 명의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방어의 길이 열릴 수 있으니 비슷한 사안이라면 상담으로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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