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 송금 내역에도 차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큰 금액이 수개월 동안 오갔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갚을 시기와 이자 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다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송금 내역과 대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송금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이지, 계좌 명의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보낸 경위,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 대화에 나타난 거래 상대방을 함께 살핍니다.

대화 역시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입금을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이 의뢰인과 제3자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때까지 지인을 독촉하지 말라고 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와 송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녹취에서 누가 채무자로 언급되는지까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송금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계약서가 없고, 상대방이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번호 안내와 송금 확인, 감사 표시도 대여 합의와는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정리해 실제 차주가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용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도 돈이 오갔지만, 의뢰인과 제3자가 계좌를 공유할 만큼 친밀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인이 두 계좌를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계좌 명의자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과 망인의 거래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도 사망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과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인에게서 돈을 회수할 때까지 지인을 독촉하지 말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상대방과 지인 사이의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반환 책임을 묻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