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 계좌 대여 대가 받았지만 실제 보조금 수령자 아니라는 점 입증

신고 내용과 실제 수급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도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가맹점 등록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 가맹점에서 실물 거래 없이 상품권이 결제되었다는 수사결과가 환수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허위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보조금 반환 책임을 진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가맹점을 등록하고 계좌를 관리했는지, 명의자가 보조금 신청이나 수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카드 등을 빌려준 책임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책임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는지, 부정수급에 관여했는지, 보조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실제 관리 주체와 자금의 귀속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계좌와 카드를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 대가 외에 사업자등록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이 등록·신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 사용처도 몰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좌 대여만으로 사업주 명의대여나 부정수급 관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수 대상을 정할 때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행위와 이익의 귀속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의 실제 수령자를 근거로 환수 대상 재검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대여와 보조금 부정수급 관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와 카드를 실제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받은 주체가 지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 대여 대가로 약 5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이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얻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보조금 전액의 반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3자 사실확인서로 의뢰인의 명의 사용 경위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보조금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의뢰인을 계좌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계좌 대여를 넘어 부정수급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사업주 명의대여나 보조금 부정수급 참여까지 인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