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로 위자료 인용

혼인생활과 부정행위 기간이 미치는 영향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모습,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부관계가 악화된 과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의뢰인 부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의 중요성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행동도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발각으로 관계가 끝났는지, 그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데도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법원은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만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결과를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를 맺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정을 들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지속된 관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을 위자료 산정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함께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경위를 짚고,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지속 기간뿐 아니라 발각 이후의 행동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