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승소 | 무단증축 고지 누락과 현 상태 특약의 한계를 근거로 지급대금 반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매수한 빌라에 무단증축과 테라스 방 개조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으며 현 상태 매매 특약만으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지급한 매매대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인용 | 처분 우려 속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 인용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해야 했으나,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향후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인도청구승소 | 차임 연체 쟁점에도 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 판결
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의뢰인은 장기간 거주하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받는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정산과 인도 의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보증금 잔액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상금청구패소 | 상대방 청구 전부 받아들여져 지급의무 인정된 판결
지급의무 인정의뢰인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청구기각 | 기존 지급 관행과 지급 완료를 근거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2023년 출근율을 근거로 한 연차수당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장 내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행, 실제 지급 내역, 고용승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피스텔분양계약해제승소 | 소유권이전 지연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원상회복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소유권이전 지연 사정을 정리해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피고가 각 원고에게 약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손해배상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혼인 침해 책임 인정한 판결
상대방 항소 기각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부정행위와 위자료 범위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침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동업 탈퇴 후 채무 초과 상태를 근거로 방어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동업자가 탈퇴 후 정산금 일부와 양도대금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환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거래대금 책임 다툼에서 공동불법행위 불인정 판결
청구 기각의뢰인은 선박용 탈황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거래관계와 각 관련자의 역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의뢰인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승소 | 맹지성과 대체통행로 부재를 소명해 청구 인용
청구 인용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일상적인 출입과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토지의 맹지성, 기존 통행 경위, 대체통행로 부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욕위자료인용 | 상대방 불법행위 다툼 속 책임 인정받아 배상명령 판결
위자료 인정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모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차용증 없는 금전이체에서 빌려준 사실 증명 부족 판결
청구 기각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약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차용증이 없어 금전이체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