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대금반환 승소 | 현 상태 매매 특약에도 무단증축 미고지에 따른 기망 입증

무단증축과 누수가 매매 당시 존재했는지

주택 매수 후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매매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대금 반환의 근거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의 묵시적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전부터 무단증축과 누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전 임차인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매매 전에 무단증축과 증축 부분의 누수를 알고 있었고, 원상복구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무단증축 부분은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용상 불편이 있는지를 넘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매수인이 건물의 현재 모습을 보았다는 것과 그 부분이 무단증축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계약 당시 위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습니다. 상대방과 중개사들도 무단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무단증축을 알았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특약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매수한다는 문구만으로 무단증축까지 알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특약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매수인이 철거 대상인 증축 부분과 누수 문제를 실제로 인식하고 동의했는지였습니다.

전 임차인 증언을 토대로 매도인의 무단증축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 임차인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매매 전부터 무단증축과 증축 부분의 누수를 알고 있었으며 원상복구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고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했습니다.

무단증축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철거 대상인 무단증축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고 매도인과 중개사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단증축을 알았거나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현 상태 매매 특약이 무단증축 동의라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특약과 무단증축을 알고 받아들이는 합의는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축 부분이 철거 대상이고 누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현 상태 매매 특약만으로 무단증축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약을 근거로 미고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주장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