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청구 | 직장동료 관계와 혼인 파탄 직접 원인 인정 판결
위자료 지급 판결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간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의 성격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승소 | 특약 불이행 해지 주장에 계약 종료 사유 반박
전부 승소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약 불이행만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막아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분할연금처분취소승소 | 별거 후 혼인 실체 없음을 입증해 위법 판결
전부 승소의뢰인은 오래전 별거 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이 내려져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자료와 자녀들의 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관련 거부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상간손해배상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 정황과 기혼 인식 자료로 입증
전부 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위치기록, 숙박업소 출입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승소 | 상대방 지급 거부에도 반환 합의와 청구 근거 인정 판결
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서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환 합의와 청구 근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손해배상일부기각 | 지연손해금 기산일 다퉈 과도한 이자 부담 제한 판결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000만원과 함께 더 이른 시점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기산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과도한 이자 부담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승소 | 비대면 약정 효력 다퉈 금융기관 청구 기각 판결
청구 기각의뢰인은 제3자가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 명의로 대출채무자가 되었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대출약정이 의뢰인의 의사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것임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금융기관 측은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각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금융기관 측의 대여금 청구도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전부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도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정산 문제로 받아야 할 금전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월별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상금승소 | 무단 명의대출 사용과 생활비·증여 항변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보관 중이던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용하였는데, 이후 생활비로 쓰였거나 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구상금 청구가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실행 경위와 계좌·카드 사용관계, 실제 변제 내역을 정리해 상대방이 얻은 이익과 의뢰인의 최종 부담액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변제한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 패소 |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인정 판결
지급 책임 인정회사원인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책임이 문제 되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 약 100만원과 각 지급기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저당말소승소 |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설정된 담보등기 원인무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등기 말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건강 상태, 인지능력 저하, 계약 체결 경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사정 등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승소 | 반복 송금·대리결제, 반환 약속 자료로 입증
전부 승소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고 숙소·교통비·식비 등을 대신 결제했지만,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송금 내역, 대리결제 자료,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