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구 기각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답변서 제출 없이 진행된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해당 토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상대방들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지상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진행 경위와 감정자료 등을 토대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의 30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자 금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채 상당한 피해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투자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고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미반환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부 승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심에서도 책임 성립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공사 범위와 잔금 지급 책임, 하자 및 정산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 각하의뢰인은 설비 제작·공급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하자,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상대방이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과 확인소송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별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풀빌라·호텔·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금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과 투자금 사용에 관한 기망 정황이 드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표이사의 투자금 편취 책임이 인정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기망행위와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 자료와 투자금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의뢰인이 투자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 기각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한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공사 이행을 지체하고 선금을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으나, 이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이행 촉구에 대한 불응, 준공 가능성 부족, 선금 사용내역 미제출 및 목적 외 사용 사정을 근거로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은 금전 차용 후 약정한 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지체 여부, 청구금액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승소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지자 행정청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기각의뢰인은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이후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법률상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친족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지급 경위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중심으로 대여 사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