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창고 발화 추정에 맞서 임대인 지위와 화재 원점을 다툰 사례

소실된 제품과 비품의 손해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화재로 물건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창고 소유자나 임대인이 청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창고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화재를 일으켰는지, 임대인이 창고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어겼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재가 창고 전기설비에서 시작됐는지, 인접한 제3자의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손해액을 판단할 때는 실제 보관하던 제품과 비품의 종류·수량, 화재 당시의 가치, 소실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매입 내역이나 재고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품은 사용 기간과 상태도 고려하므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물품이 실제로 화재 피해를 입었는지와 그 가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업 중단에 따른 수입 감소도 배상 대상일까요?

화재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이익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소실 제품과 비품의 손해가 문제 된 것과 별개로, 영업 손실은 발생 여부와 금액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액 전체가 곧 배상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화재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영업 중단과 수입 감소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매출과 비용, 실제 영업 중단 기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 손실을 청구하려면 화재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얻지 못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물품 손해와 영업 손실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을 근거로 공동임대인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계약 이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을 임대인으로 정한 변경 계약을 근거로, 최초 계약을 체결한 관리자가 계속 공동임대인 지위를 갖는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의 임대인 기재 내용과 관리자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 체결과 창고 관리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까지 부담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CCTV 감정 의견을 근거로 창고 발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소방서 등이 창고 전선의 단락흔과 아산화동 증식 발열 의심 흔적, CCTV를 토대로 창고 발화를 추정한 내용과, 초기 불꽃이 인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CCTV 감정·법영상분석 의견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화재가 창고 전기설비에서 시작됐다는 상대방 주장을 다퉜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전기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전기설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