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배우자 부정행위 확인 후 항의 연락의 불법성 부정한 사례

부정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따져 위자료 지급 여부를 정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과, 이를 알게 된 뒤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책임은 전화와 문자의 내용, 연락한 경위와 목적 등이 사회상규, 즉 사회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거칠게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까웠다는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관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정행위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처럼 사실 확인과 항의 과정의 연락을 이유로 청구받았다면, 그 연락 자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불법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을 항의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문자의 사실관계 확인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 부부에게 연락한 경위와 목적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연락 주선과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도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화·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화·문자와 항의가 사회상규, 즉 사회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었습니다. 거친 항의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발언도 그 표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던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의 연락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한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연락이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