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입증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제 사실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서면·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위자료 액수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때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임을 알고도 교제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기혼자임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원고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구분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된 서증의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도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5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알게 되어 교제한 사실과, 의뢰인이 2022년 12월 상대방의 연락으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