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인출책 모집·관리 가담자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

투자사기로 잃은 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송금한 피해금 3억 2,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이 늦어지는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직접 투자금을 권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한 상대방이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기 조직이 약속한 고수익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 대상은 약속받은 최소 300%의 수익이 아니라, 사기로 잃은 돈과 그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청구한 피해액과 인정되는 배상액은 왜 달라지나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가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을 살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로 사기에 가담했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줄인 결과 가해자가 범행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등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고수익 약속의 이행 가능성과 범죄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도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판단이 아니라, 인정된 손해 중 상대방이 배상할 범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피해액의 70%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손해배상에서는 피해금 규모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담 행위와 이익 취득 정도, 송금 경위가 배상액을 정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인출책 모집·관리 가담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조직의 금원 편취 과정과 연결해, 의뢰인의 피해를 발생시킨 가담 행위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직접 고수익을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피해금 송금 경위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소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조직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한 경위를 토대로, 약 3억 원의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실제 배상액의 범위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가담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 전체를 청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별하여 배상 범위를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