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도시가스 회사의 책임 부인에도 맨홀 진동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진동으로 지출한 치료비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진동은 환경오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맨홀이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진동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에서 참아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는 진동이 10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맨홀이 적법하게 설치된 점, 진동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피해구제를 요청한 시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출한 치료비·약제비 6,376,430원 중 3,188,215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대상으로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치료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정도와 지속 기간, 치료내역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질병 정도와 기간, 치료내역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배상과 별도로 위자료 2,5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구분되는 손해이므로, 진동으로 발생한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 측정 결과를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진동 측정값이 약 68.2데시벨로, 참아야 하는 한계인 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진동은 환경오염에 해당하므로, 맨홀이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기간 치료내역으로 진동 피해의 인과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10년 넘게 반복된 진동과 치료내역을 연결해 진동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보수·교체 후에도 진동이 지속되다가 밸브 철거와 도로 포장 뒤 현저히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동 원인을 알게 된 시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진동 원인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이를 안 뒤 환경분쟁 재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진동을 느낀 때와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알게 된 때를 구별해, 장기간 피해를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