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손해배상 일부기각 | 보수비 등 청구에 인과관계와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공사하자와 지출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공사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용이 해당 공사의 하자로 발생했는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지를 항목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란 하자와 비용 발생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들의 시공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청소비 역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철거·재시공의 필요성과 비용 입증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철거가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비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화장실 전체 철거·재시공비로 1,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수 때문에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필요한 보수 범위와 비용까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배비 등 항목별 손해 인정 범위

도배비는 의뢰인들이 시공한 부분과 배상 범위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도배비 200만 원 중 의뢰인들의 시공 부분을 고려해 50%인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전등·콘센트·스위치 등의 구매비 89,540원과 화장실 배관타일·주방 타일 시공비 5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사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도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별 발생 원인과 시공 범위, 보수 필요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화장실 전체 재시공 청구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화장실 철거·재시공비 약 1,200만 원에 관해,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도배비 약 200만 원 역시 의뢰인들의 시공과 연결되는 범위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일부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보수비 전액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청소비 청구에 인과관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도계량기 교체비 약 30만 원과 입주청소비 약 39만 원이 의뢰인들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발생한 비용인지 다투었습니다. 비용 지출 여부와 별개로 공사와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수도계량기 교체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