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에 위자료 포함됐다는 주장 반박한 사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책임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교제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녔다는 사정뿐 아니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식 후 직장 동료들에게 대접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뒷받침하는 증거

부정행위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내용, 지속 기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특정 장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가 보여 주는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NS 게시글을 계기로 교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녹음·영상 등을 바탕으로 함께 강좌를 듣고 여행을 가거나, 상대방의 집과 숙박시설을 드나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중단 요구와 상대방의 사과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점 역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시기와 기간,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가 시작됐고, 소송 제기 후에도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에 위자료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드러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식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중단 요구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남 중단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은 뒤에도 두 사람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가 상대방의 집을 방문했고, 소송 제기 후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받은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위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