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조정 성립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문제 된 관계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할 쟁점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의 범위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살핍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그 이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책임 유무뿐 아니라 배상 범위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만을 두고 다투기보다, 혼인 사실의 인식 여부와 관계 지속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 범위를 조정 조건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에 참여했고, 위자료를 1,350만 원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중 의뢰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와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까지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조정 후에도 남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급기한을 명확히 한 위자료 이행 조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가 참여한 조정에서는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상대방 명의 계좌로 위자료를 송금하는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도 서로 청구하지 않고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지급 시점과 방법, 비용 부담을 조정 조건에 담아 의뢰인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