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반환 약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먼저 다른 거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송금은 대여 외에도 증여, 기존 채무의 변제, 관리비나 임대료 정산, 단순 전달 등 여러 이유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반환 시기나 방법을 정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금액에 관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가와 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월세라는 다른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입금 사실과 별개로, 돈을 빌리고 반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반환 약정 등 대여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송금만으로 대여 합의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금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입금액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월세 미납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건물을 관리했고, 월세를 선입금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금전 지급의 다른 원인 소명

의뢰인은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3자 명의 대출을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물 관리 과정에서 지급받은 월세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같은 다른 지급 원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