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반복 송금에도 차용 약정 입증 부족으로 방어한 사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약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유무, 갚기로 한 시기와 이자 약정,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살펴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약정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이후 사용처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코인 투자 목적으로 지급된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 역시 대여금 변제인지 투자수익금 지급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투자 위임과 원금보장 약정은 어떻게 판단할까

투자 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 업무를 맡기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관리 전반을 맡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투자 사업에 관여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은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투자 권유와는 별개이므로,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계좌로 받은 돈이 관련자나 코인 계좌로 이어진 자금 흐름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계좌를 통한 투자금 전달과 투자 관리·원금 반환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언제 인정될까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관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맡은 업무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란 맡은 업무의 성격에 맞게 신중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이 손실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속아서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설명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송금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실패를 알고 추가 송금을 요구했는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투자금 전달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변제기·이자 약정,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관련자가 의뢰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해외 코인 발행사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했다는 증언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투자 위임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권유와 계좌 이용만으로 투자 관리를 맡기는 계약이나 원금보장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관여나 이익 취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투자 관리를 맡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근거로 기망·편취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당한 자금이 관련자나 코인 계좌로 이어진 흐름을 근거로 기망·편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실패를 알면서 추가 송금을 요구했거나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투자 손실과 의뢰인의 기망·편취 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