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기각 | 차입금 회계처리에도 대여 증거 부족으로 승소

1심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은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 어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률을 잘못 적용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문제 삼는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양수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청구하는 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을 넘겨받을 당시 제3자에게 실제로 10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돌려받을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입금 사실뿐 아니라 돈을 지급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가 있었는지,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했는지, 차용증을 작성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1심에서 승소한 피고는 상대방이 지적하는 쟁점별로 기존 판단을 유지해야 할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면, 그 내용이 앞선 증언이나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사업약정서와 종료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서 자체뿐 아니라 작성 경위, 관계자의 증언, 실제 이사 시점과 수사기관 진술 등이 서로 들어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됐다는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회사가 관계자에게 단기간 빌린 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계상 명칭만으로 실제 대여금의 존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지급의 근거가 된 약정과 회계처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별도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의뢰인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구분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입금 사실만으로 별도의 대여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다퉜습니다.

관련 진술을 대조해 공동사업 문서의 진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실제 이사 시점을 대조해 공동사업약정서와 종료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3자의 증언과 항소심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도 다퉜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 문서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소급 작성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회계처리만으로 대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무제표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기재와 실제 대여 약정의 존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계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상증자가 없으면 사업자금을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래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계상 명칭만으로 회사의 상환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