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계좌 제공 경위와 이익 취득 부재를 근거로 원고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이득 취득 여부

계좌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위,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에 속아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주면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의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돈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민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구분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책임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상대방의 손실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문제 됩니다. 계좌 제공 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두 가지 책임을 함께 주장한다면, 각 청구의 요건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를 로맨스 스캠에 속은 과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로맨스 스캠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계좌 제공이 사기에 속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계좌 제공 대가가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제공 경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맞서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좌를 제공한 사실과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