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후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이나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 연체 기간과 금액, 해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월 차임 등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도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과 미지급 차임 등을 정산한 뒤, 임차인이 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차임·관리비 약정, 연체 내역, 계약 해지 의사 표시, 건물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관리비 지급 내역, 미지급액 산정 자료 등을 통해 청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관리비 조정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할 월 차임 등을 확인하고, 장기간 연체로 미지급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위도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사용료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정산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반환할 보증금 잔액을 정리하고, 인도 완료 전까지는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반환과 인도 지연에 따른 금전 청구 범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