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부승소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청구 인용

월세가 밀렸다면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 의사의 전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기 이상 차임 연체와 해지 의사의 도달이 핵심이었습니다. 3기란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세 차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연체액을 계산할 때는 월 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미납액만으로 해지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계약상 차임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도 계산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증금 잔액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그 근거를 소장에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연체 내역, 계약 해지 사유, 반환할 보증금 잔액을 정리하고 증거를 함께 냅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관리비 상당액도 구분해 청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에는 답변 여부 등에 따라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 변론을 통한 공방 없이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해지 통보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전달되면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서류는 계약 내용, 미지급액, 해지 통보를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 임대 목적물, 보증금, 차임과 관리비,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입금 내역: 약정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을 기간별로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과 송달 내역: 해지 통보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명의와 관리비 등이 변경된 경위도 계산의 기준이 됐습니다.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변경된 계약 내용까지 입금 내역과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료 입금 내역을 대조해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최초 해지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그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잔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약 2,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 약 1,660만 원을 공제해 반환 잔액을 약 34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잔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도록 청구해,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를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액 산정 기준일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0만 원의 차임·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건물 인도뿐 아니라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금전 지급 의무도 청구에 포함해, 의뢰인이 건물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손실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