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위자료를 실제로 받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곧 위자료 지급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도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으로 예상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 금액을 둘러싼 다툼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하도록 정한 위자료는 1,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상간소송의 기준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예상할 때는 다른 사건의 인정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배상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700만원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뿐 아니라 정해진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