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임대수익 미분배 청구에 부양 목적 사용과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방어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은 데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여부는 이익을 얻었는지뿐 아니라,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임대수익을 특정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분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의 반환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 수익 사용 방식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 ‘묵시적 합의’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수익 사용 내역과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임대수익의 실제 사용처와 공유자들의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수익 대부분이 고인의 배우자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었던 점, 상대방들이 약 4년간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자의 증언과 상대방 측 대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수익 사용 내역이 가족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반환 범위는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 이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인정됐습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에는 정산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정산할 때는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반환액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이자 수입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상대방들의 지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난 시점, 정산 대상 수입, 공제할 관리비용, 각 공유자의 지분이 반환액을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임대수익 미분배에 관한 묵시적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수익 대부분이 고인의 배우자 생활비·병원비로 지출됐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 생존 중에는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자의 증언과 상대방 측 대화 내용, 약 4년간 정산 요구가 없었던 사정도 명시적인 약속 없이 행동으로 뜻을 모았다는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에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반환액 산정 시 관리비용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 생존 중의 수익과 사망 후의 수익을 구분하고, 사망 후에는 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료·이자 수입 약 2,500만원에서 관리비용 약 900만원을 공제한 약 1,600만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지분별 반환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리에 지출한 비용까지 의뢰인이 얻은 이익으로 계산돼 반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