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이며, 그 전부가 곧바로 의뢰인의 지급 의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실제 금전 부담을 파악하려면 위자료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돈에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청구한 이율이 모든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됐습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따라 이자 액수도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위자료와 별도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의뢰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뿐 아니라 이자 적용 기간과 소송비용 분담까지 함께 살펴야 최종 부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약 1,5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과 배상액의 적정성은 구분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액수와 함께 적용 기간과 이율도 살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약 5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