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전부승소 | 직접 기망 부인과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 쟁점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

투자금 손해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할까

투자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기간에 붙는 금액입니다. 투자로 기대했던 수익과 실제 지급한 주식대금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금은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총 4,800만 원입니다. 두 차례 지급한 3,600만 원과 1,200만 원을 나누어, 각 금액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일부터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다면, 금액별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 이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가담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들의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의뢰인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 범행을 쉽게 만든 행위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자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각 가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접 의뢰인을 속이지 않았다거나 가담 정도가 작다는 주장만으로 배상 범위를 일부로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청구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가담 행위의 연관성을 정리해 공동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과 대금 지급의 연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관련자들과 공모해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상장 예정이 아닌 주식을 상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고,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주식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손해 전액 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배상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주식대금 4,8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