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제공만으로 책임이 생기는지,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 전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를 용이하게 했는지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이를 받은 사람의 신원, 계좌 사용 목적 등을 살핍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당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사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불법 목적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계좌 명의인들이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가 이 사건 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기 공모 가담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온라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송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좌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사기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수사에서도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금의 송금 경로가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예견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계좌정보와 접근수단을 건넨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를 넘기는 대가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사기 목적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쓰이거나 피해를 키울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