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명의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사기 가담과 손해 발생 예견 어려운 점을 근거로 책임 부정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에 함께 관여했다면, 피해자는 관련자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도움을 준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접근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의 공동 가담이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 입증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수단 제공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결관계도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송금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출 지원을 믿고 접근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참여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이 사건 사기에 이용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수단 제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과실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사기 공모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과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사용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이어 의뢰인이 대출 지원 제안을 믿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범행을 돕는 데 쓰일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접근매체 교부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