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연락·여행 기록으로 배상책임 입증

부정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가 관계를 인정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과 내용, 함께 여행한 정황 등 실제 교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적인 연락뿐 아니라 선물과 금전적 이익의 수수, 동반 여행과 성관계 등 교제 내용을 살폈습니다. 연락 내역, 출입국 기록, 여행 사진, SNS 게시물, 결제 내역을 함께 고려해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기간과 내용, 여행 사진과 SNS 게시물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됐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횟수·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중에도 관계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당사자 사이의 갈등 정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연락 내역과 여행 자료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연락 기간과 내용, 출입국 기록, 여행 사진, SNS 게시물, 결제 내역을 근거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없었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는지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소송 중 지속된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횟수·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송 중에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자체의 입증을 넘어, 관계 지속과 이후 갈등의 정도까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