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일부승소 | 형사처벌 확정에도 고소 대리 비용 등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손해배상은 지출한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비용이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197,4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치료비·교통비 등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 지출한 YK 담당 변호사 선임비용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을 명예훼손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이 그 지출을 예상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와 청구금액의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치료비처럼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피해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이 이뤄진 경위와 방법, 기간, 파급력,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본인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지출 근거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가 일부 인정되는 문제와 정신적 고통의 보상액을 정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청구에 대해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본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배우자의 치료비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본인의 치료비도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본인 부담 치료비 약 2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명예훼손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별도 배상 항목에 포함하는 데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지출을 예상했거나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고소 대리 비용을 별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