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항소심 승소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확대에도 미지급 수수료 지급 판단 유지

계약상 수수료와 미지급 약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한지,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수수료의 미지급액과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미지급 약정금은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계산합니다. 외화로 정한 수수료를 원화로 지급했다면, 적용할 환율과 이미 지급한 돈을 얼마로 환산해 차감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입금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받은 돈을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8,319달러를 2차 국외수수료 원금에서 차감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산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상대방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청구한 잔액은 6,681달러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으로 약정금을 상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계란 서로 지급해야 할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약정금을 상계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함께, 서로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수수료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해외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방어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늘어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미지급 수수료 청구를 위한 약정과 정산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수수료 지급 의무를 근거로 미지급액 6,681달러를 구하는 반소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이미 받은 원화 수수료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8,319달러를 수수료 원금에서 차감했습니다. 이 계산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상대방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산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상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수수료를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다퉜습니다. 상계는 서로 지급할 돈을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수수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