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일부승소 |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대상 범위 한정과 위약금 청구 기각 판결

합의 탈퇴와 일방 해지는 어떻게 구분할까

동업계약에 중도 해지 위약금이 있더라도,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정한 일방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는지, 서로 협의해 탈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제시한 운영 방안 중 상대방이 탈퇴를 선택한 경위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보아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종료에 이른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금 정산 범위는 어떤 약정에 따라 정할까

두 사람이 맺은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면, 탈퇴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전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정산 기준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대상이 매장 전체인지, 계약에서 정한 특정 자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문구와 의뢰인이 기존에 매장을 단독 운영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기존 영업권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정산 대상을 계약상 6,000만 원으로 정한 액세서리로 한정하고, 상대방의 지분 50%를 적용했습니다.

권리 포기 약정과 기존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할까

특정 행위를 하면 정산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권리 포기 약정은 횡령처럼 동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무단 인출이나 불성실한 근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정산금에서 빼려면 지급 목적도 밝혀야 합니다. 수익금 분배와 탈퇴 정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지급금은 수익금 등 다른 명목으로 판단됐고, 탈퇴 정산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방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합의 종료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시한 운영 방안 중 상대방이 탈퇴를 선택한 경위를 근거로, 동업 종료가 일방 해지가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약 2년 이내 일방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합의로 동업을 끝낸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출자 범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에서 액세서리 가액을 약 6,000만원으로 정하고 지분을 절반씩 나눈 점을 근거로, 정산 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계약상 액세서리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 전부터 매장을 단독 운영했고, 기존 영업권을 별도로 계산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분 50%를 사업장 전체 가치에 적용하는 해석을 반박하고, 계약에서 정한 출자 범위 안에서 정산하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