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제사업자 책임 제한 쟁점에도 도로 복구비 청구 일부 인용

도로시설물 복구비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이 훼손됐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복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란 운전자의 과실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 관계를 뜻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적재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차량 충돌과 화재가 이어져 도로가 훼손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복구비 35,563,000원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구비가 인정된다는 것과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재로 번진 손해에 배상액을 줄일 사유가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됐습니다.

화재로 번진 손해의 배상액이 줄어드는 기준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번져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배상의무자가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불이 번진 원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을 살펴 경감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적재물 낙하에 따른 물리적 파손은 예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충돌 차량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이 도로로 번져 광범위한 훼손을 일으킬 것까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와 상대방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복구비의 규모뿐 아니라 화재가 번진 경위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청구에서는 사고와 손해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배상액 경감 주장이 타당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도로 훼손의 인과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적재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서 시작해, H빔 낙하와 차량 충돌, 화재 확산으로 이어진 사고 경위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훼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설명해, 화재로 번진 손해도 사고로 발생한 배상 대상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도로 복구비를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도로 복구비 약 3,600만 원을 손해액의 근거로 삼아, 사고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상대방에게 복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 주장은 복구비 자체가 아니라 최종 배상 범위에 관한 쟁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도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줄일 수 있는 배상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