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배우자의 관계 회복 쟁점에도 영상·문자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상간소송의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뿐 아니라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부부상담 이후 의뢰인의 이혼 의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예상할 때는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인지, 이혼과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함께 판단받는 사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질까?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제3자는 그중 2,0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7,0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
• 부정행위의 정도·기간과 이후의 태도

이 사건에서는 오랜 혼인생활 중 반복된 폭언·폭행과 이성 문제가 배우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제3자가 사과하고도 만남을 이어간 사정 역시 부정행위의 정도와 이후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게 함께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는 책임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검토할 때는 청구액뿐 아니라 각 상대방의 행위와 책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혼인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과 후에도 이어진 만남으로 관계 지속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사과하며 만남을 중단하겠다고 한 뒤에도 골프, 금전 송금, 주거지 방문이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과 이후의 교류를 함께 제시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났거나 일시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관계 회복 주장에 맞서 반복된 폭언·폭행과 지속된 부정행위, 부부상담 후에도 유지된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근거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제3자에게는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구분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