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소멸시효 주장에 일부 변제로 시효 중단 입증

빌려준 돈과 남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돈을 빌린 목적과 일부를 갚은 내역 등을 함께 살펴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씩 돌려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반환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대여금 5,500만 원과 반환받은 금액 2,060만 원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를 뺀 3,440만 원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가사 거래에서 생긴 채무에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를 위한 차용이라는 점이 부부 모두의 반환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대여금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송 제기까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는 남은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보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다시 시효가 진행합니다.

계속된 거래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 생긴 상황에서, 어느 채무를 갚는지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채무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일부를 갚은 사실이 시효 중단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최초 대여 시점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를 돌려받은 시점과 금액, 특정 대여금을 지정해 갚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변제 내역을 대조해 남은 대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12차례의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총 약 5,500만원에서 돌려받은 약 2,000만원을 뺀 약 3,4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을 반영해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잔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생활에 사용된 대여금에 대한 부부 연대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빌린 목적이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였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가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돈을 직접 받은 사람만 책임지는 것으로 범위가 좁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채무 인정 근거로 제시해 소멸시효 중단 주장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돈을 갚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계속된 금전 거래에서 어느 채무를 갚는지 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은 채무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하며,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