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기각 | 늦은 연락과 선물 교환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퉈 전부 승소

단순한 연락과 만남도 부정행위일까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늦은 시간 통화한 정황 등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이성 관계로 교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교류 경위를 밝히는 방법

직장 동료 사이의 만남과 연락은 업무나 모임 등 여러 사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나 일부 장면만으로 관계를 판단하기보다, 교류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골프 모임은 함께 참석하기로 한 다른 직원이 불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사진 촬영 당시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물 역시 해당 상대방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주고받았습니다.

통화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계의 성격을 곧바로 이성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골프 모임 참여 경위, 선물 교환과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늦은 시간 통화 정황을 종합해도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 간 교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골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래 참석 예정이던 직원이 불참하면서 의뢰인이 대신 합류한 자리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골프를 함께 친 사실만으로 사적인 만남이나 이성 교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관계의 실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선물 교환이 다른 직원들과도 이루어진 직장 내 교류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자켓을 입고 촬영한 사진에도 다른 직원이 함께 있었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늦은 시간의 통화 역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성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