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기각 | 친밀한 연락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단순 연락·만남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객관적 자료로 관계를 소명하는 방법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성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며, 관계의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화 횟수가 많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 함께 모임에 참석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만남의 경위, 관계의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통화 내역, 메시지 일부, 골프 모임에서의 교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나 이성 교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밀한 연락과 모임에서의 교류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관계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내용 전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목적, 모임 참여 경위 등을 정리해 일부 표현만으로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의 진술이나 모임 관련 자료도 관계가 통상적인 교류였는지를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대화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메시지, 통화 내역, 골프 모임에서의 교류 사정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일부 표현이 친밀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대화만으로 성적 접촉이나 이성 교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근거로 든 귀가 관련 메시지도 대화의 앞뒤 내용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주장

친분과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성적 접촉이나 이성 교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