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인과관계 주장해 승소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공동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배우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교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무너진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는지, 그 행위가 이혼에 이른 주요 원인이 되었는지, 부정행위 외에 혼인관계 파탄의 다른 뚜렷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기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가 고려됐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외에 혼인관계가 무너질 별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기간, 두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