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입증 자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교부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 즉 반환 약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경위, 상환 시기, 이자, “갚겠다”는 의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의뢰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금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별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제 종료 후 금전 문제를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송금 내역만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실제 돈이 오간 사실과 함께, 반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입증 자료 확인하기]

금전 교부 경위와 관계 특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들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관계였고, 금전이 여러 차례 오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송금하면서 별도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이 곧바로 빌려준 돈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여 약정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한 약정, 의뢰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 목적 역시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만으로 확인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 교부 사실과 대여 약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YK 담당 변호사은 교제 중 작성된 문서에 헤어지더라도 금전관계에 조건을 두지 않는 취지가 담긴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 불성립을 전제로 반환해야 하는 조건부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